[프라임경제] 선거구 부재 상황을 입법 비상상태로 규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을 예고했다.
정 의장은 1일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등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다.
또 이날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을 통해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제언했다.
100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심각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런데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이미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한 만큼 선거구 획정은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직권상정 디데이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 대상이 서른 곳에 달해 해당 지역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선거구 부재라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극적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