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근로자파견업체 "경기불황…적극 규제완화" 요청

한국HR서비스산업協, 근로자파견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김경태 기자 기자  2015.12.31 10:22: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근로자파견업체 최고경영자들은 내년도 경제전망을 '경기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내다봤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가 근로자파견업체 최고경영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파견업체 최고경영자의 다수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 불황도입기 및 장기불황기로 보고 있으며 국내 경기회복 시점은 3년 이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으며, 이중 파견 가능 업무범위 확대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15년 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불황도입기 및 장기불황기'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단기불황' 21.4%, '최고불황기' 7.1%로 조사됐다. 

이어 '국내 경기회복 시점은 어떻게 전망하는가'에 '3년 이내'가 5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5년 이내'가 43%로 뒤를 이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5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8.3% △HR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14.2% △금융 및 세제 지원 7.5%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경기불황에 따라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기업대상 영업의 축소 21.7% △인건비·임대료 등의 비용 증가 14.2%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업경영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라는 질문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6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극적 확대경영·적극적 긴축경영' 14.2%, '소극적 긴축경영' 7.5% 순이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업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적게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크게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1.5%를 차지했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개혁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파견 가능 업무범위 확대'가 71%로 1위를 차지했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4년까지 연장' 21.5%, '사전 지급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 7.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다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57.5%로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고, '부정적'은 28.3%, '모른다'는 14.2%로 조사됐다. 

또한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유는 '노사 간 신뢰 부족'이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25.8%로 나타났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기업 자체에서도 불황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3년 이내에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노동개혁 파견 가능 업무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