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넓히겠다며 위촉한 정책자문관이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비등 중이다.
특히, 특정사업에 대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청 A씨는 "정책자문관 B씨가 이권에 개입하며, 문책과 교체거론 등 엉뚱한 소리를 해 직원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는 "광주시장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최근 금남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공고를 통해 시헹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한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모 경제정책자문관이 한 업체를 강력하게 밀었다는 후문이다. 담당부서 C씨는 "그가 한 업체를 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런 말에 귀를 귀 기울일 사람이 아니다. 그가 민 업체는 누가 보더라도 선정업체와 비교가 확실히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평가위원들은 정당한 결정(7:0)으로 한 업체를 선정했고, 28일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모씨가 이후 나에 대한 험담 (잘라버리겠다)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본관 4층 휴게 공간에 정책자문관실을 마련했다. 이 사무실은 지난 9월 광주시 정책자문관에 위촉된 13명의 정책자문관이 상주하는 공간이다.
또, 7층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코트라에서 파견된 경제정책자문관이 3명이 상주 중이다.
그러나 정책자문관들의 구성이 선거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이들이 포함되는 등 비선라인이 강조되며 광주시 공조직이 약화되고, 비선라인이 시 산하 인사와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책자문관은 시정 주요분야에 전문 학식과 균형자적 시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정책결정을 위한 수시 자문과 주요현안의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현재 각 분야 정책자문관들은 현장에서 뛰는 실무형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7층 경제정책자문관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박람회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경제동향과 경제부처의 고급정보들을 자문받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시는 일부 정책관들의 특정사업 개입 의혹과 인사개입 등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넓혀가고 있을 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A씨는 "정책자문관의 자문이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과 눈치를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