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미국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비싼 학비에 비해 취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졸이 더 이상 고졸보다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8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25% 하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고졸자보다 벌이가 더 적은 수준이었으며 중간급 대학 졸업자도 고졸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군다나 2010년 대졸자가 대학교육에 쓴 투자비를 뽑는 데 걸리는 기간이 8년, 평균 나이는 30세 전후로 분석된 데 이어 투자비 회수기간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올해 졸업자는 31세, 2030년 졸업자는 33세, 2050년엔 37세가 돼야 가능하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는 고졸 후 바로 구직할 경우 연소득 자체는 적을지언정 투자비용이 낮은 만큼 오히려 대졸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낫다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그러나 '스펙초월' '스펙타파'를 외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연·지연·혈연의 울타리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 이 같은 실태에 청년들은 본인의 젊음과 열정을 빛낼 줄 알기보다는 끝없이 좌절감에 빠지고 체념하며 비관주의자로 내몰리고 있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상 힘들어 가슴 찢어지는 부모도, 학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학해야만 하는 학생들도,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힘들어하는 이들도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의 모습이다.
학문에 뜻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회적 인식에 따라 본인도 '당연시' 진로와는 무관한 전공을 택해 점수에 맞춰 진학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사회다.
본인의 판단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 쫓겨 '나의 길'이 아닌 '남들이 가는 길'을 택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새겼으면 한다. 적어도 본인의 목적과 목표는 확고히 했으면 좋겠다.
필자의 십대시절을 함께한 동네에 자리했던 S여자상업고등학교는 최근 S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상고에서 인문계로 바뀌었다 하니 본래 근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름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들었건만, 점점 비좁아진 취업문은 끝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지난 MB정부는 당시 우리나라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문제가 과도한 대학 진학에 있다고 판단,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학력보다는 능력에 따라 일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직업교육기관인 마이스터고 신설·육성 정책, 선취업후진학 정책 등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능력중심사회'를 강조하면서도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대상자별 정책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정책에 질 낮은 일자리만 양성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도 뒤따르나 다른 정책의 시시비비는 뒤로하고 논지에 초점을 맞추자면, 고졸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는 정책이 부실한 것 같아 아쉽다.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정부의 움직임은 보이나 실질적인 파급력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고용에 할당해야 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 청년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100개소 명단을 공표하기도 했다.
특히 고졸 채용이 별도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고졸자 신입 채용 규모도 134개 기관 1722명으로 지난해 대비 10.9%(211명) 줄었다. 청년 중 고졸자의 의무고용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정부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