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 완료가 안 돼 일부는 "반쪽 성과"만 거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 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핵심개혁과제는 4대 개혁, 경제혁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박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4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실무과장까지 참여한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제별 추진 성과 및 전략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개혁 등 핵심개혁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창조경제·경제혁신과 4대 개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3개 세션(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으로 나눠 진행됐다.
핵심개혁과제 추진경과에 대한 국무조정실장 보고를 시작으로 소관부처 장관들이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이어 공무원 연금 수급자, 취업 준비생,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기업인 등 과제별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토론에 함께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센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이 꼽힌다.
다만,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다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개혁법안도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경우 일부 세부과제의 추진진척도가 낮았으며, 금융개혁,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연구개발(R&D) 효율화 등 일부 과제는 향후 현장에서의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할 사항이다.
이번 성과 점검회의 결과는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 설정 및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