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기자 기자 2015.12.22 15:56:09
[프라임경제] 정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경기도에 한국민주주의전당(이하 '전당’)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창원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안상수 시장 명의의 '창원·광주·서울' 공동건립 건의서'를 대통령, 관련 정부부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중호 창원시 행정국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나마 경기도에 단독으로 건립키로 한 정부 방침이 연말에 국회에서 무산되었지만 언제 또 이 사업을 재시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당은 민주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창원, 광주, 서울 등 3곳에 공동 건립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관련단체를 방문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권중호 창원시 행정국장은 "전당이 세 곳에 공동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역사적인 측면과 입지적인 측면, 법 제정 취지의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시한 바와 같이 안상수 창원시장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3·15의거와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지가 돼야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국립 3·15민주묘지와 3·15의거탑,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경상남도기념물 제277호) 등 민주운동의 산물을 다수 보유한 살아있는 역사 공간으로서의 강점은 물론이거니와 부지 확보면에 있어서도 국립 3·15민주묘지 내 부지라든지 마산항 친수공간(수변공원)사업으로 확보된 민주공원 조성부지(41,294㎡) 등 어느 곳 보다도 유리한 조건임을 밝혔다.
법 제정 취지 측면에서 볼 때도 민주화운동 사례 중 창원에서 일어난 3·15의거, 부·마항쟁은 빼 놓을 수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등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이 짙다며 공동 건립의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는 건의서를 통해 "창원은 3·15의거와 부·마항쟁으로, 광주는 5·18민중항쟁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곳으로 다함께 '민주성지'로 불리고 있는 바 민주주의전당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된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체결한 협약서대로 창원, 광주, 서울에 각각 공동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전당 건립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7월 24일에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출발하게 됐고, 그동안 창원, 광주, 서울은 독자 건립을 위해 저마다 당위성을 내세우며 여러 해 동안 유치 경쟁을 전개해 오다 지난 2013년 11월27일 정부의 중재로 3개 지역 대표는 오랜 숙의 끝에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3곳에 동시 건립할 것을 굳게 약속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다음은 '한국민주주의전당 창원, 광주, 서울 공동 건립 건의서' 전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최근 정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2013년 11월27일 창원, 광주, 서울 등 3곳에 공동건립하기로 한 협약안을 일방적으로파기하고 경기도에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추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108만 창원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경기도에 단독으로 건립키로 한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 무산되었지만 언제 또 다시 이 사업을 재시도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창원, 광주, 서울에 각각 공동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7월24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규정에 의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원, 광주, 서울은 독자 건립을 위하여 저마다 당위성을 내세우며 여러 해 동안 유치 경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서 광주 유치를 대선 공약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창원 건립 대선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경쟁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11월27일 정부의 중재로 각 지역대표는 오랜 숙의 끝에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3곳에 동시 건립할 것을 굳게 약속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민주주의전당이 창원, 광주, 서울에 공동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역사적인 측면과 입지적인 측면, 법 제정 취지의 측면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창원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3·15의거와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창원은 부정·부패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피로 항거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3·15의거의 발상지이자 4·11민주항쟁을 통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곳입니다.
창원의 민주항쟁사는 시민의 참여규모와 계층, 시위운동의 횟수, 지속성 그리고 역사적 성과면에서 우리나라 민주역사의 산실로 일컬을만 하며, 다른 도시에 견주어 대표성을 가진 독보적인 곳입니다.
일례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한 3·15의거에는 당시 구.마산의 남녀노소 시민 3만명이 참여하여 최소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총탄에도 굴하지 않은 시민들의 항거가 결국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 있어 최초의 민주·민족운동으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대한민국 헌정사에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공헌을 남긴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 입지적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강점을 보유한 곳입니다.
창원은 국립 3·15민주묘지와 3·15의거탑,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경상남도기념물제277호), 3·15의거 당시의 무학초등학교 담벼락 총탄자국 등 민주화운동의 산물을 다수 보유한 살아있는 역사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부지 확보면에 있어서도 국립 3·15 민주묘지(128,005㎡) 내 부지라든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마산항 친수공간(수변공원)사업에 민주공원 조성부지(41,294㎡)가 확보되어 있어 그 어느 곳 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은 통합에 따라 108만 인구를 바탕으로 배후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환경과 KTX 개통, 인접 신공항 입지계획을 견주어 볼 때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법 제정 취지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짙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근간이 되는 민주화운동 사례 중 창원에서 일어난 3·15의거, 부·마항쟁은 빼 놓을 수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3.06.04)되는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에 대한 상징성이 짙은 곳으로 전당 건립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은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방 상호간 소통과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3개 도시 공동유치 협약 정신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창원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광주는 5?18민중항쟁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곳으로 다함께 민주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민주주의전당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인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체결한 협약서대로 창원, 광주, 서울에 공동 건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5. 12. 22.
창원시장 안 상 수
아래는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과 운영에 대한 협약서>전문이다.
1. 한국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민주주의 전당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민주주의전당은 마산, 광주, 서울을 삼각축으로
하여 건립한다.
2. 한국민주주의전당은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민주시민교육과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한국민주주의전당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만든다.
2013. 11. 27.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추진위원회 위원장 변승기(인)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상윤(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성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