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과 360개 노동단체로 이뤄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현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고 있는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에 대한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는 파견확대에 반대했다. 반면 기간연장과 파견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는 3% 내외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설문 분석 결과는 학회와 대학 이름까지 멋대로 도용해 큰 말썽을 빚은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와 대비되고 있다.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는 61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으로, 71.2%가 기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찬성을 유도한 설문 문항도 문제였지만 표본도 지나치게 적었다"며 "설문 응답자 중 비정규직을 4435명으로 한정해도 기간 연장에 대해 96.6%가 반대해 금재호 교수의 설문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부정하는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노동5법을 일방강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부를 뿐"이라며 "이번 설문에서 알 수 있듯 대다수 응답자가 기간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과 파견규제 강화 및 금지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개악을 넘어 노동재앙"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제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설문 결과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강력한 경고이자 요청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