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주도가 20년 만에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다.
카지노 세수를 지역의 서민주택 보급에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을 발표하자 다른 지자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어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사실 그 동안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게 사실"이라며 "제주도가 나서서 카지노 제도를 정비하고 그 세금을 주민들에게 사용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복리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서 모 씨는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업주와 딜러, 또 이용자간 편법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개선돼서 투명하게 관리돼야 카지노산업도 주민들의 지지 속에 국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카지노 업계에서는 제주도의 카지노 관련 제도 개선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선안이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그 실효성과 함께 카지노 산업 전반에 미칠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제주 지역 카지노 한 관계자는 "CCTV를 활용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 눈여겨봐야 할 항목들이 많다"며 "오랫만에 관련 제도가 개정된 거라 초반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카지노 산업 전반을 놓고 볼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카지노산업의 건전·투명한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안과 세수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를 위해 게임이 끝나는 즉시 회계 관련 기록을 의무화하고, 임의적으로 행해지던 드롭액(현금을 게임 칩으로 바꿔서 투입한 금액)을 초과한 게임 칩 지급 차단을 위해 배팅자금 드롭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전문모집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과다·불법 지급과 불투명한 정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 간의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카지노업 허가(변경허가 포함) 억제, 카지노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카지노 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10→20%) △신규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라이선스 수수료 부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딧' 제도운영에 따른 범법자 발생 근원적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게임자금 거래에 대한 합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제주 지역 내 외국인카지노는 8개 업체에서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