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법을 놓고 정부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 발표로 단말기 지원금 상향 가능성이 비쳐졌으나, 단말기유통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
최근 기재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3월 단말기유통법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6월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설명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기재부 방침을 고려하면, 현재 33만원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거나 없앨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기재부가 지원금 상한을 60만~70만원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줄곧 지원금 상한 변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고수해왔다. 현재 최대 33만원 수준의 지원금 상한이 제시됐지만, 실제로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수준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통사 또한 지원금 상한이 올라가더라도 이에 맞춰 지원금을 더 많이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9월 유통현장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이통 3사에 "공시지원금 상한을 올리면 지원금을 상향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3사 관계자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유통망에 제공되는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높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단말기유통법 성과 점검 및 지원금 등의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한 것은 충분히 부처 간 의견 차이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해명자료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단말기 유통법 관련 내용은 기재부·미래부·방통위 3개 부처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며,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단말기유통법 제도개선방안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다"며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등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사 등의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부처 간 엇박자라는 시각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