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해외부동산 매매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버블이 우려된다. 먹고 튀는 해외부동산 판친다.
최근 몇몇 언론이 바라보는 해외부동산의 시각이다. 필자는 지난 2005년도, 대한민국도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닌 해외의 부동산 투자나 금융사업으로 국가의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야심차게 루티즈 코리아를 창업했다. 당시, 해외부동산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곱지 않았다. 오로지 ‘국부유출’ 이요, 돈 있는 상류층의 ‘돈잔치’로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편파되고 해외부동산 투자를 부정하는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변화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위까지 여론의 시각은 충분히 바뀌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몇가지 변하지 않는 안타까운 공통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 미꾸라지가 분탕질을 하더라도 ‘소탐대실’은 말아야.
먼저, 지금의 현상을 몇몇 미꾸라지가 흐려놓은 물을, 전체가 오염됐다고 매도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결과로서 접근해 현상만 본다면, 그 물은 당연히 썩은 물로 보일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는 소수일뿐이다. 항상 부동산이란 국내,외 또는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각종 부동산 사기나 버블을 내재해 왔다. 지금도 관할당국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최대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며 정반합의 원리를 거쳐 가고 있다.
해외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더욱이, 대한민국에서 해외부동산 산업군은 초기 시장, 아니 신생시장이라고 봐도 무관할 텐데 이같은 시장을 두고, 백점짜리의 모범답안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현실 그대로 직시하고 관련 법규를 재정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뿐, 이를 두고 과대해석해 해외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편협된 시각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더더욱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탐대실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많아 보인다.
◆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항상 바둑을 둘 때, 고수들은 가끔씩 기지개를 펴며 전체 판의 흐름을 한번씩 체크한다. 너무 한곳에 국지전만 치르다 보면, 국지전에서 승리할 지라도 전체의 흐름을 놓쳐 결국 승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하나의 산업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주위의 사례를 보자.
연일 늘어나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사망자, 자동차 배기가스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면, 자동차 관련 산업군은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산업군은 당장 없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좋은 자동차 모델이 나오길 기다리고, 좀 더 저렴한 차가 나오길 기대한다.
또 하나의 예를 보자. 한 아이가 밤 늦게까지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을 통한 자살 동호회, 음란물 싸이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의 인터넷은 분명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그 이상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해외부동산도 마찬가지다. 해외부동산 시장도 지금의 초기단계에서 분명 순기능과 역기능은 존재한다. 분명 역기능으로 표출되는 사례도 분명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 즉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놓친다면 이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 필자는 생각한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외환거래법을 폐지하거나 수위를 상당히 낮춰 해외의 자산을 자국민이 취득할 수 있게끔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고 있다. 즉, 많은 양의 외환이 유입되고, 또다시 해외로 나가는 방출도 촉진시킨다. 그만큼 외환에 대한 자국 경제력의 면역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그러나 더욱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자국민의 자산이 해외로 나아가 손실을 보지 않게끔, 현지의 정보를 꼼꼼히 챙겨주는 국가적인 시스템도 분명 과학적으로 뒷받침 되어 주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법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기는 커녕, 현지의 업체들과 비슷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과거, 론스타가 국내에서 많은 부를 챙겨가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한발 뒤로 물러나아가 우리도 해외에서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를 불러온다면 이는 분명 개인의 이득이요, 국가의 이득일 것이다. 항상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배아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만큼 하면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혹 혹자들은 아직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아 그러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긴다. 이 또한, 필자는 반대의 생각이다. 이미 우리 동포들은 과거 20,30년전 300불, 500불 씩 가지고 현지에 정착해 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건설,금융 업종에 진출해 있다. 그만큼 우리 민족성은 돈의 흐름에 밝으며 그만큼의 자질은 분명 있다.
얼마전, 필자의 회사에 모 공영방송에서 인터뷰가 왔다. 해외부동산 과열과 허와실에 대한 취재 포커스로 기사를 준비한다고 한다. 속으로 안따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당당히 나와 정확한 흐름을 짚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 물론, 편집의 자유가 있어 어떻게 보도가 될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방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토록 어필하고 싶었던 것은 위 두가지 어젠다였다.
“제발, 미꾸라지 몇몇에 호들갑 떨지 말고 국가적인 큰 흐름에서 해외부동산을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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