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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정무특보는 깃털에 불과, 몸통 수사하라"

서병수 시장 최측근 특보 관급비리 불구속수사 종결…윗선 못밝혀

서경수 기자 기자  2015.12.16 1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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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 전 전 정무특보는 깃털에 불과, 몸통은 따로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정무특보가 연루 된 골프장(아시아드CC) 관급공사 비리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 등은 밝히지 못한 채 부산시 공무원과 관계자 7명이 구속 되고, 정작 전용성 전 특보는 불구속 기소로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이 한 말이다.

검찰수사 결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산시 4급 공무원은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모 구청 6급 공무원은 받은 뇌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전 전 특보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병수 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790만원을 사용하고, 서 시장 당선 이후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천만원씩,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전 전 특보에 대해서는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활동비로 썼다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이에 대해 새정연 부산시당은 '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서 시장이 당선 뒤 정무특보로 활동한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는 전형적인 용두사미 수사로 "비리 커넥션의 윗선은 밝히지 못한 채 결국 공무원 개인 비리로 수사를 종결하고, 전 전 특보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검찰을 비난 했다. 또한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전 전 특보의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 한다"며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 서 시장 또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특보는 부시장 위치에 해당되며, 전 전 특보는 지난 달 26일 이사건과 관련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