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내년 1분기 내 조기 집행키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내년 1분기 내 조기 결정해 이통사 등의 2조5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주파수 경매 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와 5G·초고화질(UHD) 시범사업 투자를 고려한 추정치다.
우선,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다음달에 심사·결정하고, 3월에 평창올림픽 5G·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 조기 투자에 착수한다. 2월에는 주파수 할당방안을 내놓고 4월에 경매를 실시, 경매·재할당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스마트그리드 등에 2조5000원원을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1조4000억원이며, 한국전력 및 5개 발전자회사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활성화를 꾀한다. 내년 3월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6월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및 위반 때 조사·제재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의 야간·장거리 시험비행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