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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도정 갈등 새 라운드? 제주지사 내년도 예산안 부동의 전망은?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2.14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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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조정한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부분 '부동의'를 밝혀 도정과 의정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고 신규 비목을 정한 것을 두고 일부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부득이하게 부동의 할 수 밖에 없다고 14일 말했다.

도의회는 도측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4조1028억1000만원 가운데 264억3600만원을 조정했다. 모두 521항목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 지사는 461항목에 편성된 250억5900만원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60항목 13억7800만원의 사업조정에 대해선 부동의할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원 지사가 부동의한 예산에 대해 전체 의원 표결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도정을 상당히 배려해 결정했고 협의를 하려는 제스처를 보였다며 원 지사가 각을 세우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 지사로서는 도의회가 일종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기본적 견지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름에도 기조실장을 통해 도측은 도의회가 112억원의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해 본회의를 통과 시킨 것에 대해 그간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소개하는 등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예산 파행의 발단이 됐던 이른바 '도의원 20억 요구설'과 같은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도측은 별도의 재의요구는 않겠다며 7월 회견이 예산 사태를 매끄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임을 강조했지만, 강경론이 낳은 산물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도의회 전반에서 선심성 예산 나눠먹기 배정 등 문제 관행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마찰을 종종 빚어왔다. 이번에도 갈등이 불거질 상황이 생기면서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며 봉합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역 정가의 개혁을 요구하는 원 지사의 바람이 처음에는 아예 승산이 없어 보였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는 지적도 있어 예산을 둘러싼 갈등 등 도정과 의정간 '건강한 긴장' 관계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