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서민들의 악성 빚을 탕감해주는 '롤링주빌리 in 광산' 사업을 시작했다.
광산구는 10일 광산구-롤링주빌리-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투게더광산)이 롤링주빌리 in 광산 협약서에 서명했다. 투게더광산은 부실채권 10억원 상당을 소각할 수 있는 후원금 1000만원을 롤링주빌리에 전달했다.
빚 탕감 규모는 10억원으로 이자까지 합치면 3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대상은 광산구 주민이다. 10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 100여명 내외다. 금융권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 오는 방식이어서 누가 대상이 될지는 사전에는 알 수 없다. 이때문에 개별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자는 롤링주빌리와 투게더광산으로부터 채무상담, 자립 지원을 등을 받을 수 있다.
빚 탕감은 롤링주빌리가 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원금의 약 5% 가격으로 매입한 후 채권을 소각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롤링주빌리가 매입한 채권의 7%만 상환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원금 5%매입이 가능한 것은, 실제 100만의 부실채권이 여러번 업체로 사고 팔리면서 원금의 3~5% 수준으로 팔리기 때문이다. 협상여부에 따라 원금의 1% 수준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재원은 시민, 기업,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 모금으로 충당한다. 롤링주빌리나 투게더광산에 일시, 정기후원으로 장기 채무자를 도울 수 있다.
빚 탕감 배경과 이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광산구는 "채무자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면서 "탕감해주는 부실채권은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부채로 대부업체로부터 비인격적 추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가정이 해체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 생활고로 빚에 억눌려 기본적인 삶을 빼앗기고 목숨만 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공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투게더광산은 채무취약 계층 발굴 지원, 채무자들의 자립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에 나선다. 롤링주빌리(대표 제윤경)는 채무 취약계층의 빚을 조정하고, 채무자들의 상담 및 교육 활동을 맡는다.
롤링주빌리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부실채권 매입으로 빛 탕감 및 조정을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지난해까지 3512명에게 184억여원의 빚을 탕감해 줬다.
특히 광산구는 롤링주빌리 in 광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가칭 금융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복지센터는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 △채무 및 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지역 대부업체 모니터링 등으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빚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많다. 롤링 주빌리 사업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라며 "빚 때문에 세상 살기 어려운 분께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