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9일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60여개 국 90여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워 전자정부를 주창하고 있고, 성과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전자정부는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37개 국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꾀해 편리한 국민 생활로 이어지는 것.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대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행정 및 자원 효율화 측면에서 전자문서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최근에 한 자치구에서는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전 이러한 정부 흐름에서 벗어난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된 일인데요.
지난 1일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문서를 7만장이나 제출했습니다. 캐비넷 6개에 가득 담겨진 7만장의 문서를 인쇄하기 위해 3일이나 소요됐다고 하죠. 인쇄비용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에서도 인쇄에만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부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더군요.
정부도 나름 할 말은 있습니다. 파일로 보낼 수는 있으나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보안상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또 제출 자료 중 계약서를 비롯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의 인수안이 장정 여러 명의 손에 의해 옮겨지는 모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마치 UHD TV로 '전원일기'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관련 정부 관계자에게 슬쩍 물어보니, 전자문서로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기업 및 개인이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만으로도 IT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는 없을까요? 좀 더 효율적이고 강화된 보안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민간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비용·시간·자원도 아까울뿐더러 스스로 전자정부와 IT강국을 외치는 것에 대한 '근거'는 필요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