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6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10일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금융개혁회의는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 지속,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인 환경속에서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그 성과가 가시화돼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며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해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다섯 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초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를 개편해 금융개혁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혁회의 의원들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주식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과징금 등 비형사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적·실천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은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 룰을 정립해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은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등 규제완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