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5.12.08 16:50:18
[프라임경제] '돈'을 가치와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지만, 부지기수의 사람에게 '금융'이란 여전히 어렵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시장'을 논하자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다. '돈의 융통'이 곧 '금융'이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을 '금융시장', '해당기업'을 '금융기관'으로 셈하면 조금이나마 편해질까. 같은 맥락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회사 등을 먼저 둘러보는 것도 좋은 기회다. 프라임경제 기획 [금융여지도] IBK기업은행(기업은행) '성장과 태동'편을 통해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해 봤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에 따라 지난 1961년 8월1일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 중소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원활이 하고 그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됐다.
당시 중·소제조업은 수익성이나 시장 규모면에서 은행권 대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은행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업은행의 설립 배경, 주 목적이 된다.
◆55년 전통, 우여곡절 후 탄생한 '기업은행'
기업은행 출범은 공식적으로 1961년 8월이지만, 이승만 정부와 민주당 정부, 군사 정부에 이르는 긴 시간 산고(産苦)를 거쳐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을 통과해 탄생했다.
기업은행의 시발점은 이승만 정부 시절 임시국회에서 주식회사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개편하는 농업은행법을 제정, 1957년 2월2일 농업은행 도시금융 업무를 중소기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분리·개편한다고 의결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4·19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부 시절인 1960년 8월에 중소기업 전담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지만, 자본금 출자에 대한 각계 이견으로 논의는 계속 미뤄졌다. 급기야 1961년 4월26일 '중소기업은행법안'이 국회 민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 인해 참의원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차기 국회로 이월되기에 이르렀으며, 1961년 5·16사태로 국회가 해산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8월1일 중소기업은행 설립, 본점 및 30개 지점에서 업무가 시작됐다.
다행히 1961년 새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중소기업 전담 정책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더욱 서둘러 법 제정 추진,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은행법안이 당시 입법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확정·통과됐다.
같은 해 7월12일에는 '중소기업은행 설립에 관한 건'과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공포, 13일 '중소기업은행 등기 처리규칙' 공포 등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 중소기업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한 것은 물론, 그 적용 대상을 '광업, 공업 및 기타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상시종업원수와 총자산액이 일정 범위 이하인 경우만 중소기업자로 규정했다.
◆국책은행·특수은행·민간은행 '삼색조' 매력
기업은행은 금융시장에서 민간은행과 같은 조건 아래 경쟁하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정책 기능(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다방면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정부 운영자금 지원 없이 가계·기업 등 시중은행과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조달 자금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한다는 것, 현재 기업은행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국책은행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건전성 감독도 동시에 받는다. 이에 더해 국회와 금융위원회(금융위), 감사원으로 감사와 감독을 수검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업무계획에 대해 금융위의 사전승인 또는 보고를 해야 하며, 거래소 상장법인으로 의무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광범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은행으로 존립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애로사항들은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태생적인 특수성은 민간은행으로선 개인고객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자금조달에 있어서 일반은행의 평균 이하 수준에 해당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등 운용 재원을 마련하는 조달에 있어, 예·적금 조달 비중 30%, 은행권 평균 5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대출을 주 목적으로 한 출신 배경은 민간금융이라는 인지도가 낮고, 지점수 또한 타행대비 현저히 작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부분 특수채권인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중금채(중소기업금융채권) 조달 비중은 36%, 일반적인 민간은행 은행채 발행 조달 비중 10%대의 3배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총 원화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무려 77%, 은행권 평균 42%대비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중기대출 등 중소기업 '동반자' 중심 '우뚝'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금융권 처음으로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후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잔액은 113조원에 이르렀다.
지난 2008년 10월에서 2010년 말 금융위기 속에서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순증액 19조3000억원의 91.2%, 17조6000억원을 기업은행이 담당했으며, 지난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순증액 68.8%를 기업은행이 도맡았다.
지난해 6월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시장 점유율 22.6% '넘버 1'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지속 인하한 결과 지난 2013년 초에는 모든 중기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내린 것을 비롯해, 대출금리체계를 가산체계에서 감면체계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참! 좋은 무료 컨설팅Ⅱ'를 추진하며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2년간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신 사업진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녹색, 법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해, 지식 및 경영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기술평가 역량 강화 △IP금융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기업 육성을 창조금융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창조금융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은행권에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내실성장 기조확립 △사업부문 간 균형성장 △신사업 기회발굴 △환경변화 능동적대응 등 4대 전략과 15대 핵심과제를 통해 내년 총자산 260조원, 중기대출 125조원, 중기고객수 130만개, 당기순이익 1조1500억원, BIS비율 12% 이상을 목표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
프라임경제 [금융여지도] '기업은행' 시리즈 두 번째 자리에서는 자회사 지분구조와 사업 현황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