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5.12.08 12:44:18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한 2016년도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상필 광주시의원(교육위원)에 따르면 교육청이 2015년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1조1153억2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된 인건비는 1조1029억9200만원으로 123억3100만원의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됐다.
교육청은 2015년만이 아닌 2012년 167억원, 2013년 236억원, 2014년 118억원의 인건비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했으며, 매년 예산심의에서 인건비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인건비 예산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50억여원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교육청은 2016년 인건비 예산을 2015년 지출한 총 인건비대비 601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본예산대비 47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짚었다.
문 의원은 이어 "2015년 총 인건비 1조1029억9200만원에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인 331억원을 반영하면 1조1360억8200만원이지만 교육청은 이보다 270억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 또 "2016년도 예산 1조7015억4100만원 중 인건비는 1조1705억7100만원으로 전체의 68.8%, 학교 운영비 등의 경상비는 13%, 교육사업 및 시설사업비 등의 사업비는 16.3%, 지방채 및 BTL 상환 1.7%,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0.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경상비, 교육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상환 등을 제외하면 교육청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4.4%인 752억원의 교육일반사업비 뿐"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과다 편성된 270억원은 교육청 실질적인 가용예산 752억원의 36%나 된다"며 "교육청의 정확하지 않은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