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한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한국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틀림없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과 남북한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도 커다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통합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짧게는 수년 또는 10~20년 동안 남한 경제는 상당히 부정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상이한 시나리오의 주된 결정 요인은 북한 내부에 있으며 우리가 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돼 있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학계, 사회의 책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의 효과에 따라 북한 충격의 편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 북한 사태가 급변해도 남한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를 이행시키고 남북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 청사진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을 구성하는 다섯 편의 글은 북한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변화하려면 체제전환, 경제개발,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 경제 연구는 이상의 각각 주제에 대해, 그것도 관련 주제를 포괄하기보다 일부 주제를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모형에서 시작해 기업 사유화, 금융, 재정, 토지, 인프라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울이 펴냈고 가격은 1만9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