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LF아웃렛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현복 광양시장의 겸허한 수용과 함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재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광양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광양LF아웃렛 사업은 지역상권을 외면하는 명분없는 투자유치"라며 "광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시민에게 밝히고, 의미 없는 행정소송 항소심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6일, (광양 LF아웃렛)공사중지처분과 함께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또한 재판부는 광양시장의 무효 대리행위, 불공정한 개입, 위법행위, 하자있는 동의의 의사표시, 동의 대상의 불투명 등 여러 근거를 들어 아웃렛 사업 절차 부당성을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방적 여론조성, 특정 대기업을 위한 행정행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와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밀어부치기식의 행정행위에 대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판결문대로라면 LF아울렛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들을 기만한 허위 행정행위지만 광양시는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해당 민원인들의 정당한 대응을 문제 삼아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양시는 과거의 경험(탱크터미널 행정소송 패소)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 재판부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미 없는 행정소송 항소심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의회의 책임론도 부각시켰다.
이들은 "아웃렛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된 광양시의회의 역할은 없었다"며 "이제라도 광양시의회는 광양시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아울렛 사업진행에 있어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이번 행정소송 패소는 광양시의 일방행정의 단면 뿐만 아니라 광양시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행정절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관련 공무원 즉각 징계 △LF아울렛사업 후속 대책을 위한 TF팀 설치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개선 △광양시의회 특위 설치 및 아웃렛 사업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