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운 기자 기자 2015.11.29 14:31:05
[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가 잇따라 터지는 개발행정 분야의 악재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F아웃렛 행정소송에서도 일부 패하며 심각한 행정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광양시 일각에서는 민선6기 2년 차에 접어든 정현복 광양시장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개발행정이 불러온 위기'라고 진단하며 "올 것이 온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LF아웃렛 무리한 추진…공사 차질
이 중 가장 광양시에 가장 아픈 부분은 LF아웃렛 행정소송 일부 패소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광양·순천 일부 상인과 토지소유자(22명) 등이 지난 3월 광양시장과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상인과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상인들과 토지주들은 소송에서 광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토지수용재결 과정 등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광양시장이 LF 네트웍스와 광양 덕례지구에 패션 아울레 타운 건립사업을 합의하고 사업 시행자를 대리하며 덕례 지구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동의서를 받았으면서도 변경 결정 뒤 추가로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의 철회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아 동의 요건에 하자가 명백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물론 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즉 시가 LF 아웃렛 건립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한 '동의'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서명을 받아 토지주들이 사업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토목공사는 약 80%, 건축물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광양LF아웃렛 공사는 내년 3월 준공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는 LF아웃렛 측과 협의해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입점 반대 측은 공사 백지화에 총력을 모아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직자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 '도덕성' 치명타
이와 더불어 공장 인허가담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수도 광양시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광양시 감사실은 지난 20일 광양시청 공무원 A(42·7급)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9월 광양읍 익신산단의 한 공장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댓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광양시청 감사실은 A씨의 금품 수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0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사건의 파장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 하는 등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부당한 개발행위 허가, 추락하는 '행정 신뢰도'
이뿐이 아니다. 지난 10월말부터 이달 11일까지 계속된 정부종합감사에서 광양시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부당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종합감사반은 (주)강동산업이 토석채취 현장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광양시는 고발조치만 한 채 허가조건에 명시한 행정대집행 및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광양시는 2008년과 2009년, 2014년, 20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주)강동산업이 신청한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처리해 줌으로써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들은 정현복 시장 취임 이후 밀어붙이기식 개발행정에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올 것이 온 만큼 조만간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시의 책임을 추궁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