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여야는 오는 30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30일부터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비준안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30일이 비준안 처리의 '마지노선'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국고지원과 각종 법안처리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상황이다.
여야는 FTA의 혜택을 받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나눠주는 '무역이득공유제'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전례가 없어 반대했지만 수혜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밭 직불금, 콩·고추 같은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도 협상안에 올랐다. 여야는 1㏊당 40만원인 밭 직불금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인상폭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