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부동산 주택시장은 1~2인 가구의 증대와 인구구조의 변화, 전세주택의 감소와 월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소유에서 사용가치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뉴스테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기업형임대주택이라 불리는 '뉴스테이'는 정부주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H가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기업에 맡겨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조세감면 △기금지원 △공공택지공급 △용적·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주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다.
이러한 공급전략은 기업형임대와 대형건설사의 시장참여를 이끌어 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고 △이사 △육아 △청소 △세탁 등과 같은 질 높은 종합주거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뉴스테이는 입지적으로 거주자의 △경제활동 △생활 △교육 △의료 등의 생활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돼야 한다. 또한 뉴스테이의 성공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선진화돼야 한다. 좋은 입지 다양한 주거상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서브리스방식(주택임대관리회사가 리츠나 투자자에 일정 임대수익을 확약해 투자 및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임대관리 방식)의 임대료 수입 확약과 민원응대 및 시설관리와 같은 실물자산관리의 안전장치 없이는 누구도 쉽사리 투자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뉴스테이를 건설사 밀어주기라는 시각이 있으나 초기시장 진출에 대한 리스크 등을 고려 할 때 불가피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월세주택에서의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편리성으로 생활가치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관리의 주체가 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뉴스테이에 성공적 관리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택임대관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개업 등 겸업을 통한 수익성제고와 임대료보증, 임차인신용평가 등 사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모쪼록 서민과 중산층들이 로또분양권 같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이사 걱정 없이 발 뻗고 쉴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여태종 상명대학교글로벌부동산연구소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