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0일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만 감사 일반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는 지난 20일부터 3~4곳의 지역교육지원청을 모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데 이어 24일 영광·함평·무안·장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함평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특이한 사항은 전남도내 모든 기관에서 제작된 행정사무감사 일반자료를 언론인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전남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일반자료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김승태 감사관은 "행정사무감사 일반자료 내용에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어 취재진들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해당과와 협조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실명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는 무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감사관은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남도교육청의 방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를 적절하게 감시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는 비난도 동반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는 예산과 각종 감사 지적·조치사항, 민원처리현황, 징계현황, 안전사고 발생현황, 시·군 교육경비 보조 현황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한 한 기자는 "무엇을 그리 숨기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이처럼 일반자료를 비공개하는 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하는 비공개 원칙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일반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공하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면서 집행부의 방침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