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기가 곧 기회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전담할 '뉴스테이 추진단'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러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국토부의 이번 추진단은 실질적으로 공직 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조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와 행정자치부가 뉴스테이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협의를 추진했고, 현재 총리훈령으로 추진단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비공식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용되는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공식화하기 위해 불가결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가을 한때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과를 만드는 안으로 이 조직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회자된 바가 있다. 별도 정원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에 뉴스테이를 이슈를 전담으로 다루는 과를 만들 경우 행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계산에 넣은 추측이었던 셈이다.
뉴스테이 추진단이 정식 조직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분류되는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라는 데 모종의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특히 위의 비공식 TF를 공식화하는 문제와 함께 겹쳐 보면 결국 공직자들의 부서별 이기주의 등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고 결국 달래기식으로 이번 조직 공식화를 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
다만, 추진단장을 국장급인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겸임하며 추진단 소속으로 8명 정원으로 내로라 하는 인사들을 앉힐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는 점은 이런 걱정을 상쇄시키는 면이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추진되는 사안인 데다 실질적으로 계급면에서 실무를 시행하는 여러 채널에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도 상당 부분 사라지도록 한 상황으로 봐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하면 조직 공식화는 오히려 TF라는 유연한 제도를 포기한 일보후퇴가 아니라 한층 더 힘을 실어주는 선언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접점 도출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집행이 가능해지면 상당한 긍정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과거부터 TF를 통한 복잡하고 종합적인 시각과 구상이 필요한 현안을 처리하자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로 큰 발자취를 남기는 실질적 성과 만들기까지 나간 사례는 부처와 업무를 막론하고 찾기 쉽지 않다.
지금 뉴스테이 문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요한 국가백년대계다. 프랑스 파리 테러 발생과 벨기에의 위기 등급 격상 등이 그나마 어렵게 백척간두를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사정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 지표 역시 좋지 않은 데다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 완비된 게 아니라 뉴스테이 등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 서민과 중산층 안정을 도우면서 기업엔 발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높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부 업종에만 특혜를 주고, 보험업 등에는 다양한 투자 방식을 권유한다는 빌미로 팔 비틀기 투자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장고 끝 악수'로 전락할 우려 또한 그래서 크다.
이런 와중에 리스크를 콘트롤하고 정책이 당초 기대치만큼 혹은 그 이상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면 공직세계에 만연한 칸막이식 사고방식으로는 2%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런 형식으로 일을 맡긴 청와대와 정부의 고심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을 때다.
위기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맡으라며 차출되고 한시적 조직이라는 낯선 형식에 적지 않은 기간 몸을 의탁해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부담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런 점을 살뜰히 챙겨주고 특히나 친정으로 복귀할 때, 인사상 이점은 언감생심이어도 불이익은 정말 없도록 확고부동하게 처리하는 게 뉴스테이 문제 도화선에 불을 당긴 정부와 청와대의 기본 도리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