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열흘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이어진 다자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을 탈피한 경제 통합론을 제시하는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 또 바쁜 다자일정 속에서도 공식·비공식 양자회담을 활용해 기업활동 지원에도 나섰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다자회의 순방기간에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이슈가 많이 터지기도 했다. 순방 직전에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순방 기간에도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호텔 인질테러가 발생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추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등 국내에서 큰 뉴스가 이어지면서 순방 관련 보도가 뒤로 밀리기도 했다.
◆혁신계획·성장전략 이행 평가 G20 중 최우수
박 대통령은 먼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의 GDP 제고효과는 작년 1위에 이어 올해 이행실적은 2위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최상위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였다. 작년 상위 3개 국 중 나머지 2개국은 올해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과 창조경제의 성과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통합 제시…RCEP·FTAAP 촉진 계기 마련
아태 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경제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통합 논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APEC 정상회의에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역내 통합 노력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동아시아기업인연합회(EABC)와의 대화에서 역내 통합 추진을 위해 RCEP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EABC의 제안과 관련, "RCEP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지지한다"며 전폭적 공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G20 정상선언문, APEC 정상선언문, RCEP 공동선언문 등에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또 APEC 정상회의의 2025년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 APEC 유치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은 물론 의장국으로 APEC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경제 통합 이슈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서비스산업·에너지 신산업 정책방향 제시
박 대통령은 G20과 APEC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위기 극복과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장'(inclusive growth)을 핵심주제로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통한 성장기회 제공,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정책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모델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의 확산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상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공식·비공식 양자회담 통해 FTA효과 극대화
박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FTA이행 또는 추가자유화 추진에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교역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필리핀과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캐나다호주와는 최근 발효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멕시코 정상과는 다자회의장에서 조우하는 기회를 활용, FTA 등 관심 사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과 환담하는 등 활발한 조우 외교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