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된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표류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 관련 법안들은 모두 보류됐다.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유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을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여기에 최근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키로 하자, 결합상품에 대한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요금인가제 유지 주장을 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규제 완화 상황에서 방송 결합 강화를 통해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인가제가 유지되면 결합상품 인가 폐지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다"며 "요금인가제는 최소한이자 마지막 규제 장치"라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포함해 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전 및 사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통신시장이 한 사업자에 위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요금인가제 대안인 유보신고제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제한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기를 바랐지만, 대안으로 나온 유보신고제가 SK텔레콤에 유리한 대책안은 아니다"라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해도 경쟁사는 손해보지 않으며, 결국 CJ헬로비전 인수건과 결합상품을 엮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요금인가제를 놓고 이통 3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계통신 관련 법안들 모두 보류됐으며, 만약 요금인가제 폐지안이 결국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미래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난처한 기색이나, 일각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게 된 미래부의 손해도 아니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안에 대해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가계통신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요금인가제 폐지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 후 결합상품 규제 장치 마련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 KT와 LG유플러스도 이번 안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