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요금인가제·기본료 폐지 및 분리공시안 등 가계통신비 관련 쟁점 법안은 결국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채 올해를 넘길 상황에 처했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폐지 △지원금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 폐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정부와 야당 의원들은 기본료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기본료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상 요금인가제도가 존재해야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 이에 요금인가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도 어렵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기본료 폐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통과 이후 상당히 요금인하가 이뤄졌다고 말하지만, 국민들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다"며 "기본료 폐지 및 분리공시 법제화 방안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며, 4000~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약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사업자는 적자 상태로 돌아서게 돼 ICT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요금제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아도 다양한 선택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기본료 1만1000원을 일시에 폐지하면 전 사업자는 적자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업자의 영업이익과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도 감소하고 있다"며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로 통신사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래부는 시장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계적으로 기본료를 인하한 후 최종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며 50%까지 기본료를 축소한 후 요금인가제를 논의한다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방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분리공시는 당초 단말기유통법 내 포함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으로 제외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야당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통한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찬성했으나, 미래부와 여당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의견을 내놨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며 "시장지배력 사업자인 특정 제조사가 결정적으로 반대했지만,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제조사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편익이 더 중요하다"며 "제조 원가를 밝히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는 것인데, 제조사의 해외 판매 경쟁력 상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했다.
반면, 미래부는 분리공시가 빠진 단말기유통법이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분리공시는 기본표 폐지 등 다른 규제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통신비 등을 둘러싼 쟁점법안은 결국 해를 넘길 모양새다. 당장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미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수 있으나, 의견차가 커 이 법안들이 극적 타결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