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가 중간 조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황당한 수준'의 의혹 제기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도의회 조사특위가 이번에는 도교육청에 "말장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16일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7월14일부터 내년도 1월13일까지 3개반 13명 도의원들로 구성, 급식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비리액수를 왜곡시켜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돼 도민 불신을 부추기며 급식종사자와 학교를 비리집단,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사특위는 중간발표 내용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수차례 수정해 제출된 도교육청의 자료, 철저한 현장확인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써,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일부 정상참작을 해 줘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임을 재확인했다.
조사특위는 "학교급식비리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도민에 대한 사과나 책임 통감 없이 도의회가 조사한 사항을 '황당한 수준'으로 비하하고 여론 호도에 급급하고 있어 한탄스럽다"며 "엄정한 조사와 대책수립을 약속하면 될 일을 가지고 적반하장 격으로 급식비리가 부풀려졌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비교육적, 비도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 조사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사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감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도민과 도의회를 상대로 어린아이같은 말장난을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사특위는 또 "도교육청의 반박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대체로 사실을 시인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변명을 사족처럼 달아놓고는 특위의 중간발표 내용이 황당한 수준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어리석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특위에서 조사한 학교는 총 902개 학교로 이 중 800개는 서면으로 조사를 했으며, 100개 교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총 902개 교의 학교급식비로 지원된 금액은 총 1조1173억원으로 이 가운데 비리 의혹이 제기된 금액은 6022억원이다.
조사특위가 적발한 급식 비리유형은 10개 분야로 급식 업체 간 담합 의혹 4852건(1711억원), 유령업체 등과 불법 계약 4506건(1395억원), 계약법 위반 특정업체 밀어주기 8768건(2768억원) 등이다.
조사특위는 3개 반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해 지역교육지청 및 해당학교 급식실태 조사, 업체 방문 등 현장위주의 조사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특위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분야 등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비리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낼 계획이다.
조사특위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추진 할 것이며, 사전 선정된 학교 외에도 비리 개연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 추가로 현지 방문해 관련자료, 학교, 업체 간의 식자재 구매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박춘식 위원장은 "특위에는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자료를 제출한 해당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에 대해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알려 도의회 조사특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