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번 인수 추진과 관련,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과거 SK텔레콤과 하나로통신 합병 때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력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확대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요금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후생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도 "현행 결합상품 심사 기준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역시 "결합상품 판매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인가제 폐지 후에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전 규제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사후 규제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