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5.11.16 15:19:50
[프라임경제] 관세청은 수출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수출입안정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얻기까지 180일 소요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금년도 7월 기준 이 인증에 74일이 소요돼 180일 지적은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근래 몇년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언급, 앞으로 추가로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른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1차적으로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데 있다는 반성이 관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된 AEO 인증제도는 지난 11월초 열린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에도 개선과제로 발표된 내용이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최근 OECD 무역원활화지수 평가결과는 2013년 실적을 기준으로 설문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가 최신 자료와 개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2015년 말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공인의 경우 공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