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정책해우소를 통해 관계자들로부터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집,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15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근 정책해우소에는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가전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지정시험기관 등 관계자 약 25명이 참석해 적합성 평가 제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를 내놨다.
적합성평가는 관련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해당 기자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 및 검증하는 것으로, 전파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기술규제에 해당한다는 평이 나온다.
IT 및 전자기기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적합성평가를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가 많아진 만큼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민원인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책해우소는 적합성평가로 인해 기업이 느끼는 애로점과 건의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와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여러 민간 입장에서의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단계에서 정부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을 해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고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한편 이번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