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5.11.14 12:11:14
[프라임경제] 국내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책임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이란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결권 행사지침을 적용해 의결권 행사권고를 하며 이에 대해 보수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5년 국내 상장회사 지배구조 등급 부여 현황을 보면 취약한 수준(B등급 이하)의 기업이 전체 79.6%를 차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오너일가 2~3세들의 경영참여로 인한 폐해와 경영권 다툼 등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국내 민간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은 1.4%로 극히 낮은 수준이고 정기주주총회 기준 국민연금의 반대율도 9.4%로 기업지배구조원 반대 권고율인 18.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도 책임질 가능성이 없고 시장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아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며 "기관투자자와 회사 간 소유지배관계, 거래관계 등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이 3월에 집중되는 만큼 촉박한 주주총회 공시·개최일정 등 물리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기관투자자들은 규모, 투자성향 등으로 의결권 행사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둔 경우가 적어 이를 대신하는 의결권행사 자문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서스틴베스트가 있으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및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나 관련 시장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도 서비스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현 상황에서 의결권 자문서비스 기관의 자생적 성장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초기비용 부담이 크고 진입장벽이 높아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조속한 제정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관여 활동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행사 자문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수익사업 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협회나 공적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시적으로 자문기관의 운영을 위한 초기 비용 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좋은 효과를 봤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비용부담으로 여기는 데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고 펀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이어 "특히 소규모 자산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면제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이를 채택하는 순간 해외투자자들이 그 쪽으로 몰려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업계도 긍정적으로 이를 봐줬으면 하고 당국도 제도 도입에 있어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