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원광역시 승격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에서 '메가시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생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 창원시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 지역 출신 강기윤, 안홍준, 김성찬, 박성호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필요성이 지역적 차원만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과제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시장은 개회사에서 "창원광역시를 염원하는 시민 70만명의 서명지를 갖고 있다. 내년 총선과 2018년 대선에서 대선공약으로 만들어 반드시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며 '광역시 승격 추진'의 결의를 밝혔다.
이해영 영남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제1호 통합시인 창원시의 메가시티로서의 위상과 문제점, 그리고 광역시 승격의 필요성을 지역적, 광역적, 국가적 차원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안제 교수는 창원시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창원시는 인구, 경제 등 외적 규모는 메가시티지만 내적 사정을 들여다보면 통합에 따른 지역 내 갈등, 자치권한 미약, 주력산업 성장 정체 등 경쟁력을 갖는 데 걸림돌이 많다"고 진단하면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울산광역시 등 타 광역시 승격 사례를 통해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창원광역시 승격의 기대효과로 지역상생발전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창원광역시 승격은 첫째, 자치구별 자치 행·재정력 강화로 맞춤형 정책 실현이 가능해 생활권간 균형발전을 성취할 수 있으며 둘째, 승격 효과가 동(김해·양산), 서(진주·고성), 남(거제·통영), 북(함안·의령·창녕·밀양)의 광역방사형으로 확산돼 경상남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타 광역시 사례를 통해 주장했다.
셋째, 동남권 메가시티벨트가 새롭게 구축돼 동남권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을 중력지수와 견산효과(Attracting and Diffusion Effect)를 통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창원광역시 승격에 따른 동남권의 수도권 대응력 강화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창원시가 메가시티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생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이 필수적이며, 지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중앙정부, 국회,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토론자로는 수원 출신의 김용남 국회의원,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박승주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황기연 홍익대 공과대학 교수, 강정운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용남 국회의원은 "알맹이도 없는 '특정시'로 현혹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창원시를 광역시로,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했다.
김재홍 교수는 창원광역시 승격이 경남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창원시는 연간 지방세 수입 등 약 2000~5000억원 정도의 세입증가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경남도 예산 실질감소분은 전체예산의 약 0.99%(1539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황기연 교수는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남해안 메가시티 회랑 건설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해안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울산-부산-창원-순천-목포를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현역 중진급 국회의원 외에도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창원 출신 전직 장관들이 참석해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에 힘을 실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올해 초부터 110만 통합 창원시가 안고 있는 내외부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선언하고, 범시민추진협의회를 3월 출범해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70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울러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광역시 승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창원, 부산, 울산을 잇는 광역벨트 형성을 통해 '수도권 일극 초집중'에 대응하는 강력한 '대응축'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창원시의 숙원 사업이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