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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특정단체 보조금 밀어주기 의혹

"중복지원, 규정위반 지원 등 총체적 난맥상…실태조사 있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5.11.12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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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해온 것이 드러나 말썽이다. 

임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12일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이 추진한 핵심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에서 특정단체를 집중 지원해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역문화특성화 사업의 경우 △레지던스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 △지역특화문화예술개선사업 분야에 3년간 17억원 예산으로 총 44개 사업을 추진해 25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 중 3년 연속 5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맡겨 전체 예산의 36%인 6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집중지원했다.

또한 문화재단은 공연상주단체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49개 단체를 선정, 이중 5회 연속 1개 단체, 4회 연속 4개 단체, 3회 연속 4개 단체가 선정되는 등 사실상 9개 단체가 공연상주 단체를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상주단체는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환경 속에서 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 최근 5년간 72개 단체가 지원한 사업으로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공연상주단체지원과 동시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도 중복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택 의원은 "2012년 시의 감사에 따라 공연장 대관료 등의 무상 사용조건을 위반한 극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며 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광주문화예술 진흥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잘못된 문화행정을 하고 있다"며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은 "지난해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민무작위추첨제도'를 도입, 심사위원 인력풀을 공모사업 신청단체가 직접 무작위 추첨해 심사위원이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단체에 대해 연속해 지원한 취지는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며 "집중지원형 사업의 경우 지역예술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와 문화재단이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