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1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건에 대해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역채널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역할과 무선시장 지배력의 전이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성준 위원장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에 따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인수와 다단계 판매 외에도 △지상파만을 위한 UHD 지원 지양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 관련 협의체 논의 결과 연내 발표 △지원금 상한 상향 미고려 등 방송·통신 전반에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SKT, CJ헬로비전 인수 "경쟁제한·이용자보호 측면 꼼꼼히 볼 것"
우선, 최 위원장은 경쟁제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건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SK텔레콤이 미래부에 인수 승인을 요청하면, 미래부와 방통위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이 본격 가동된다.
이날 최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기초조사를 시작하고 있고 경쟁제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내년 4월1일 합병키로 하고, CJ헬로비전을 인수키로 했다. 경쟁사들은 △무선시장 지배력, 방송시장으로 전이 △IPTV사업자의 지역방송 사업자 인수 적절성 문제 △유료방송산업 고사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이번 인수에 대해 지역채널을 가진 SO 역할과 무선시장 영향력의 방송시장 전이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IPTV사업자는 법적으로 직접사용채널 운영이 금지된다. 그러나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과 합병하게 되면, SK텔레콤은 전국권역 IPTV뿐 아니라 직접사용채널까지 확보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지역에서 별도 채널을 갖고 있는 SO는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러한 SO 역학을 고려하고, 나아가 지적을 받고 있는 무선시장 영향력의 전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제언했다.
◆다단계 가이드라인, 오히려 다단계 조장? "큰 영향 없을 것"
이날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통위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단계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는 판매행위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며, 관련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조장해 이동통신 유통점을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영역이 분명 있다"며 "법 허용 범위에서 다단계는 이통사들이 폭발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에 대해 금지할 권한도 없고, 각 사업자들이 허용된 영업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는 곳에 대해서는 조사와 제재를 반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판단도 주효하다. 현행 법상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는데, 이 금액 기준을 단말과 요금을 합한 것으로 규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방통위는 공정위가 160만원 기준에 단말과 요금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이동통신 영업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 변경,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상 정해진 지원금 규모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현재 33만원으로 규정된 최대 지원금 기준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을 올리더라도 이통사는 고가 요금제 사용 고객에게만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는 지원금을 덜 줄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버라이존부터 일본·미국 등 여러 사업자가 보조금을 없애고 있다"며 "서비스·요금으로 경쟁하는 시대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상파 UHD 지원방안을 담은 UHD 특별법 제정에 대해 부인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견일 뿐, 지상파만을 위한 UHD 지원은 없다는 것. 방통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UHD에서도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만 지상파를 지원할 예정이다.
UHD 로드맵의 경우, 미국식 UHD 표준이 완료될 때에 맞춰 연말에 확정된다. 이에 UHD 방송은 내년 연말 또는 2017년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