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018년까지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 확대하고 3년간 4조6000억원의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조원에 달하는 클라우드 시장이 창출돼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부문에서는 2018년까지 3년간 3700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을 내다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3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3센터는 현재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또한 2018년까지 공공기관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정보자원 중요도가 낮은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한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보안 인증제 등 세부제도와 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선도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선투자해 구축함에 따라 별도 구축비용은 없다. 이용기관은 이용정도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는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종 법령 내 클라우드 이용 제한 규제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클라우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기준 9%에서 2018년 20%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SW)서비스를 발굴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