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 '자치·분권' 명시를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당 정강정책 수정 기준을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2015 지방자치 정책대회'의 일환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크쇼 '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발표했다.
민 구청장은 토크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치와 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방향을 밝혔다. 민 구청장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모두 정강이나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에 관한 의견이 들어있지 않다"며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3개 부문 정책 중 ‘분권과 균형발전’을 독립적인 정책으로 다뤄 다른 당과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 구청장은 5개 이유를 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치·분권 개념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그 한계는 ∆중앙집권에 따른 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자치·분권 접근 ∆중앙정부 권한 나누기라는 시혜적 관점 ∆정치적 전망의 결여 ∆민주주의적 이론 토대 부재∆지역에 한정한 자치·분권이다.
이러면서 그는 자치·분권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당 정강정책 수정 기준을 제시했다. "당 전문에 자치·분권을 넣고, 균형발전 및 권한 나누기를 중앙의 기획이 아닌 지역의 당연한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개헌, 준연방제, 소외지역 우대정책과 같은 제도적 목표를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당이 이뤄야 할 사회구성의 원리로서 자치·분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 구청장은 "지역적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구성 원리로서 자치·분권을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크쇼에서 자치·분권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온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 1.6%로 떨어진 성장률이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 이후 2% 성장률을 회복했다. 일본 역시 버블경제 붕괴에서 벗어나기 몸부림치던 중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 이후 1%를 맴돌던 성장률을 2%대로 회복한바 있다.
민 구청장은 토크쇼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결의대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중단 ∆지방정부 복지정책 말살 시도 중단 ∆누리과정 예산 해결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