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탄소은행제 부문별 감축 우수시설 선정 과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한 시설들과 평가자료조차 미제출한 시설들이 우수시설로 선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9일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에 등록된 2015년 탄소은행 가입 시설현황은 초·중·고·대학 235개교, 상업시설 203개소, 배출시설 151개소로 총 589개소다.
광주시는 연말평가 27개 우수시설을 선정해 상금 5400만원(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100만원)을 지급하고 각 시설별로 시장 표창과 현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5년 신규가입한 시설은 103개소(학교15개소, 상업시설74개소, 배출시설14개소)에 머물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3189개소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우수시설들 27개소 중 7개소가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한 시설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평가순위 1위를 기록한 A초등학교는 전년대비 전기사용량이 1010kwh 증가했고 가스사용량은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용량도 776㎥ 증가했다.
평가순위 4위를 기록한 B중학교도 전기사용량 미제출, 가스사용량은 3㎥ 감소하긴 했지만 상수도사용량은 2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상업시설 평가순위 1위인 C업체도 전기 384kwh 증가, 가스 40㎥ 증가, 상수도 50㎥ 증가했다.
더욱이 부문별 자료 미제출기관은 신규가입 시설을 제외한 전체 486개소 중 219개소 즉 40%가 넘는 시설들이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태환 부의장은 "탄소은행제도가 수많은 상을 받는 성과를 내온 것은 경쟁시스템 속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지만 정작 데이터는 부실하고 평가도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