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가채무를 늘이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일 발표한 재정상황보고서 2015(The State of Public Finances)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고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30여개 회원국에 대한 재정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은 재정 상황이 악화됐으나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7년 -1.5%에서 2009년 -8.4%, 지난해 -3.7%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07년 80%에서 2013년 118%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28.7%, 지난해 35.9%에 불과하다.
OECD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을 추가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은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세계 2번째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국제 신용평회사 무디스와 S&P도 우리나라 국가신용평가등급을 상향하면서 양호한 재정상황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OECD의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대비해 연금재정을 쌓아가는 시기로 은퇴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때를 대비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또 통일 등 분단상황의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도 필요하다.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따른 재정건전성 평가와 별개로 재정상황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