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집단대출 관련 규제신설 검토 안해"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比 집단대출 증가액 2조3000억원, 38.2%

[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택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직접적인 추가 규제 강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1월 금융개혁 추진과제로 △금감원 처리시스템의 신속성·효율성 강화 및 금융회사의 해결 역량 확충 유도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연금화 확대방안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영업행위 규제개혁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 등을 선정했다.

또 주요현안으로 △기업 구조조정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모니터링 △국회 입법 추진현황 등을 꼽았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집단대출 점검 강화는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와 관련 규제 신설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대출은 은행 차원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분양시장 집단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 대비 집단대출 증가액 비중 38.2%, 주담대 잔액 대비 집단대출 비중은 27.3%를 차지했다.

이는 분양시장 호조로 올해 1월에서 9월사이 중도금 9조1000억원이 증가해 지난해대비 3배, 3조1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이주비도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1월에서 9월사이 3조4000억원의 대출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지원과 관련해 "지난 2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최대주주 및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입장을 설명하고 채권은행들과 지원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그는 "관치금융이란 통상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금융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며 "정부의 권한에 따라 실시된 보완적인 조치이며, 이는 관치금융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