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협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자, 카카오는 법적대응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를 대표를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다.
이날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외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 측은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 때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