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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폰키퍼' 내년 종료…"전시행정 예산 낭비"

3억5000만원 쏟았지만 민간앱에 역할 넘겨…국감 전 예산편성 때 제외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04 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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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내년 초부터 보안앱 '폰키퍼' 서비스를 사실상 종료한다. 정부에서 수억원을 투입해 개발·배포한 폰키퍼앱은 해킹탐지 등 보안앱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일 미래부에 따르면 폰키퍼앱은 민간 백신앱과의 중복 측면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돼 사업 종료를 맞는다. 내년부터 보안 관련 최신 업데이트 및 공지 등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용자 사용도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9월14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악성앱을 막기 위해 3억5000만원을 투입한 폰키퍼앱이 3만5000원의 해킹앱조차 탐지하지 못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새로운 해킹툴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새로운 해킹툴을 탐지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해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장관의 답변과 달리 미래부는 국정감사 전 예산편성 때 이미 폰키퍼앱을 제외시킨 상황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감 전 내년도 예산 편성 때 폰키퍼앱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 백신 앱도 모바일에 기본 탑재된 만큼, 중복된 사업 측면이 있어 내년부터 폰키퍼앱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 백신앱이 정부의 보안앱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매년 6000만원가량 들어가는 폰키퍼 운영비 등을 고려했을 때 매몰비용과 중복성을 따져 사업종료를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KISA 관계자는 "추후에도 앱 이용은 할 수 있으나 내년 초부터 더이상 최신 업데이트 및 보안 공지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대체 앱이 나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폰키퍼를 통한 보안 공지를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덕광 의원실은 전시 행정으로 예산 낭비를 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하며 폰키퍼앱 사업 현황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나서 추진한 후 성과가 보이지 않자, 국정감사 지적 전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는 것.

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전시행정으로 성과 없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꼴"이라며 "국감 때 지적할 것 같으니 사업하지 않겠다고 예산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면밀하게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고,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정부가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고 어떻게 흐지부지 없어졌는지 의원실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