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 공산당이 소득 격차 심화 문제에 주목하고 나서 해법 마련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13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 강조됐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3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저소득층 임금의 인상과 중간 소득층 비중 증가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
중국은 과거 소련의 정책까지 수정 공산주의로 비판할 정도로 순수 공산주의 경제 이론을 강조했으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등을 계기로 정책 변화를 본격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정책 선회에 힘입어 절대적인 생활고는 벗어났으나 소득 불평등 문제가 새로 등장했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 중국은 2014년 0.469를 기록하는 등 세계 학계에서 대체로 불평등 경고선으로 보는 0.4를 훨씬 벗어나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해 왔으나 생산품 고급화 필요성과 경착륙 우려 해소, 불평등 문제 등을 처리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2025 계획 등으로 모든 걸 중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른바 차이나 인사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니계수 등의 해결 필요성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문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공산당 체제와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적 병폐로 볼 수 있는 지니계수 부실 등에 당 차원에서 자존심을 건 해법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