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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확정'에 野 '독재 규정' 농성…국회 전면중단

與 "국회 파행은 국민에게 고통 안겨주는 일"

이금미 기자 기자  2015.11.03 1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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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정부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하자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국정화에 반대해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무산됐다.

야당의 반발과 이에 따른 여야 간 대립이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하면서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이날 국정화를 강행한 것을 '독재'로 규정했다. 아울러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운동,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성 중인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면서 "고시를 강행하면 국회를 중단하면서까지 정부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별위원회의를 열었다.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문제를 갖고 우리 국민이 민생고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