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관 변경 방침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연 장애인총연합회가 역풍을 맞을 조짐이다.
광주시는 오는 12월31일 위탁 기간이 끝나는 장애인총연합회(이하 장총)의 3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기관을 재공모할 방침이다.
여기 반발한 장총은 지난 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대표이사도 선임하지 않은 광주 복지재단에서 복지관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는 장애인의 요람이자 상징인 복지관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법을 어겨가면서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요람이며 상징이자 자존심인 복지관을 광주복지재단에 넘기려하고 있다. 복지재단이 복지관까지 운영한다면 시의 모든 민간위탁 사업이 말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의 기자회견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총의)기자회견문은 광주복지재단의 정관에 시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했으나, 반대로 재단의 정관 제5조는 재단법인장 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단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데는 조례위반 요소가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장총의 주장 중 '시가 민간위탁을 말살시키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시가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려한다는 연합회의 기자회견과 달리, 현재 재단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과 장애인정책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장애인지원단이 편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재단에 조직편재를 넘어서 앞으로 장애인 일반의 목소리가 전달될 통로와 그에 따른 권한이 주어질 수 있을지 광주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간에 위탁되어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고안된 복지 정책을 충분한 시간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실행할 공적 현장이 담보되는 것 또한 광주형 장애인복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30년 전 광주지역 장애인들과 범시민걷기대회 성금으로 건립됐으며 최근 12년 동안 장애인총연합회가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올 12월31일 장총의 위탁 기간이 끝나면 최근 3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종합 점수 70점에 못 미치면 운영기관을 재공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