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3일 확정 고시될 전망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고 2일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언제든지 확정고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3일 중 인터넷에 고시하는 형태로 확정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교육부는 이날 "당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화 관련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여당의 발 빠른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교육부를 찾아 국정 교과서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오는 5일로 예정된 확정 고시를 앞당겨서라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국정 교과서 반대 장외투쟁에 대해 정쟁화를 통해 총선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숨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비뚤어진 역사교육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라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겨서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은 민생 방해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함께 현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지적하고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교육부를 찾아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유인태·도종환 의원은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행정 고시가 끝나는 2일 정부가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복종운동'을 비롯해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시민 40여만명의 반대서명과 의견서 1만8000여부를 18개의 상자에 담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표는 특위 위원들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확정 고시만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일어나는 여러 혼란에 대해 정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침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독재의 서곡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역사왜곡교과서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화를 교육부 고시만으로 할 수 있게 한 관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개정, 대안 교과서 제작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확정 고시와 함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나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히는 등 국정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