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영집 (사)지역미래연구원장은 지방교육재정파탄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대통령공약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중앙정부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2일 오후 4시 남구 푸른길 광장에서 남구 푸른길 촛불모임, 푸른길을 걷는 사람들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지방교육재정파탄 위기 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정부가 대통령공약으로 제시한 영유아보육지원예산을 내년예산에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책임하게 떠넘기려해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예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김 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이런 조치를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라는 헌법적 원칙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함께 대법원에도 상위법위반 소송을 제기해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운동본부와 협의해 서명운동과 더불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당성향 교육감들마저 합의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전면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야당과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야당과 국회가 위법 시행령을 막고 즉각적인 예산편성을 정부에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무상보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 넘기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이 시행령이 강행되면 내년에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3조9284억원에 달하며, 그 중 유치원은 1조785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가 2조1429억원으로 2014년 유치원 1억7855억원, 어린이집 1억6301억원 비해 5128억원(15%)이 증가되는데, 이는 어린이집 보육료분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9%정도를 차지하게 돼 그나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크게 위협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