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를 변경하며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가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 재산정 TF가 구성됐으며 이를 토대로 금융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238만개 가맹점 수수료율 0.3~0.7%포인트 인하
우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0.7%포인트가 인하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기존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가맹점 수수료가 변경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평균 2.2%에서 1.9%로 약 0.3%포인트 인하를 유도하고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 상한도 2.7%로 2.5%로 낮추기로 했다.
단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행 약 1.96%의 평균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는 수수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 1.0%에서 0.8%로 변경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5%포인트 낮춰 영세가맹점의 경우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1.5%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올해 6월말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로 2012년 6월말 3.83% 대비 1.73% 하락했다"며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 자금 조달비용이 상당폭 인하되며 수수료 또한 인하 여력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7월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금지되며 향후 밴사 및 카드사에 부담이 완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 또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내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여신협회 중심의 TF 작업을 완료해 내년 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부담액 연간 약 6700억원 감소…카드업계 "당황"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은 연간 약 67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 감소가 곧 손실액으로 반영되는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먹구름이 낀 상태다.
특히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인하폭이 너무 커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금융위에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가 대형가맹점 수수료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조달금리가 낮아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으니 대형가맹점도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할 때 당연히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3억원 이하 가맹점의 매출액 비중이 12.7%라고 하지만 카드업계가 입는 타격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도 대부분의 카드 상품이 '적자 상품'으로 돌아서 상품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 기존 수수료 체계에서 발행되던 카드들은 적자 상품이 될 것"이라며 "유효기간 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지만 신규 발행이 중단 될 것이고 앞으로 서비스를 대폭 줄인 카드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는데 3년 후에는 수수료율을 올려줄지도 알 수 없다"며 "결국 이 같은 수수료인하는 카드사 본연의 업무인 신용판매에서는 손해를 보고 다른 업무에서 충당하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