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중국·일본 3국 자유무역협정(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새 전기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한중일FTA와 RCEP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 속도 가속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3국이 주도적으로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8차례 협상에도 서로간의 이견으로 양허협상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협상 물꼬가 터졌고, 이 협상이 타결되면 '15억 단일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ASEAN),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포함된 RCEP 또한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3년이 자났지만, 그간 답보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협상이 속도를 내게 됐다.
3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각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차원의 교역·투자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3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역내교역이 18.6%로 유럽연합(EU)의 67%,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40%에 비해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3국은 GDP 16조달러, 인구 15억명 이상의 세계 최대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협력의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민간차원의 교역·투자 분야 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1일 오후 △한일중 1:1 비즈니스 상담회, △한일중 인재 채용 상담회,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등을 연다.
이를 계기로 3국 전자상거래 협회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와 3국 경제단체간(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경단련,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교역·투자 활성화 MOU를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체결한다.
한중일 3국은 또한 우리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 간에 상호 공조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중국 과학기술부, 일본 내각부간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3국이 창조, 창신, 혁신에 기반 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조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국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